단독주택, 전원주택 신축할 때 소방시설 의무화

갑작스런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규 단독주택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1일(수) 밝혔다. 또 이미 지어진 기존 단독주택도 5년 이내에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구’는 화재 시 신속한 대피와 초기 진화를 유도할 수 있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와 기숙사만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연립주택 등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2009년～2011년) 동안의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소별·인명별 피해 정도가 단독주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17,165건의 화재 중 단독주택이 5,576건(32.5%)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생활서비스 3,170건(18.5%), 차량 1,899건(11%) 순이었다.

또한, 인명피해별 684명의 사상자 중 52.6%인 360명이 단독주택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사망자 108명 중 79명(73.1%)이 단독주택화재에서 발생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최근 3년간(2009~2011) 장소별 화재 발생 현황

단독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40% 이상 감소하고, 영국은 80%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에서도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조기에 인명을 대피시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의 역할이 입증된 만큼, 기존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기한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특히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 세대에는 지속적으로 무료 보급을 추진한다. 대상자가 가까운 소방관서에 신청하면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설치를 돕는다. 소방재난본부는 2007년부터 4년 동안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3만여 세대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무료 보급했으며, 2014년까지 8만 7,652세대에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소방재난본부장은 “모든 단독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설치될 경우, 주택화재 사망률을 50%가량 낮출 수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줄 것”을 당부했다.